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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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의 대상은 불법광고물의 철거와 같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2
허가의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갱신 후라도 갱신 전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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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해설
허가의 갱신은 종전 허가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갱신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갱신으로 새로운 허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지위의 하자·위반사유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하명의 대상은 사실행위뿐 아니라 법률행위(예: 영업양도 금지)도 될 수 있다.
-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관계 법령의 해석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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