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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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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에게 그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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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선례가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선례구속의 법리가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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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4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해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된 선례가 있더라도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기구속이 통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이 있을 때 평등원칙을 매개로 인정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어, 제도의 지속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는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한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형량 과정에서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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