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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의 ㉠∼㉣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기관
㉡ 행정청의 명을 받아 행정청이 발한 의사를 집행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그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1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국가기록원, 대전지방경찰청, 행정 각부의 차관보
2
서울특별시장, 감사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 각부의 차관보
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 각부의 실장
4
과천시장, 국립병원, 경찰공무원, 행정 각부의 과장
해설

바른 연결은 징계위원회 – 소방공무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 각부의 실장이다.

㉠은 의결기관, ㉡은 집행기관, ㉢은 행정청, ㉣은 보조기관이다. 징계위원회는 의결만 하고 표시권한이 없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 국가기록원은 부속기관, 차관보는 보조기관이 아닌 보좌기관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틀렸다.
  • 서울특별시장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행정청이고 감사원도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틀렸다.
  • 과천시장은 행정청, 국립병원은 부속기관이므로 이를 의결기관·집행기관에 연결한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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