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이 내각의 개혁 정책… | [7급 국가직 한국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17년 1회차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1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2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3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4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해설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한 ‘이 내각’은 제1차 갑오개혁의 김홍집 내각이며,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였다.
제1차 갑오개혁은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고 재정 관할을 탁지아문으로 통일하였으며, 은본위 화폐제와 조세 금납화를 추진하였다.
-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통할한다는 내용은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다.
- 궁내부 내장원이 광산·홍삼 등의 재정을 관할한 것은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이다.
- 재정을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결산을 공표한다는 내용은 독립협회의 헌의 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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