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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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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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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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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사회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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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한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특별재난지역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에 응급대책·재해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의연금품 지원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한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은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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