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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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은 해외재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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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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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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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해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난을 자연재난이라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은 해외재난이다.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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