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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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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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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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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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집행계획을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해 조정위원회 심의만으로 확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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