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하게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 관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재난예방조치이며, 소유자에게 점검을 맡기고 즉시 보고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예방조치에 해당한다.
-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예방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