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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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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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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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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보의 발령이나 피난의 지시와 수방․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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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응급조치는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 인력·장비 배치·운용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난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지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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