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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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긴급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점검을 요구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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