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상 지진 등의 관측이…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상 지진 등의 관측이나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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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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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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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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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 이외의 자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해설

자연공원을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법은 관측소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로 자연공원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측망은 기상청장이 체계적으로 연동되도록 구축·운영한다.

  • 관측은 관측 장비에 의한 연속적 자동관측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이 불가능한 요소는 육안·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이 연동되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관측 결과·특보의 발표는 기상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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