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의 구분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7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구분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임업용산지가 아니라 공익용산지에 해당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이고, 자연휴양림처럼 휴양·경관 등 공익기능이 중심인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는 임업용산지에 해당한다.
- 보전국유림의 산지는 임업용산지에 해당한다.
-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는 임업용산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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