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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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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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에서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 받지 않고 실적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게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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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제에 입각해 운영되며, 실적제는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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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해설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실적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적제는 능력·실적에 따른 임용 원칙이어서 개방형 충원과도 양립할 수 있다.

  •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공직을 평생 본업으로 삼게 하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 실적제의 신분보장은 정치적 압력·정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를 지닌다.
  • 실적제는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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