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국가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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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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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는 일반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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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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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위원이 일정 수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 비중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장은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처분 전에 직근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징계의결 요구는 5급 이상·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상위계급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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