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채용 및 승진, 전직에서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과 일반능력자주의적 임용관행은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4
교류형 인사제도는 비교류형 인사제도에 비해 기관 간 이해 증진, 업무협조 및 개별공무원의 경력개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해설

직업공무원제와 일반능력자주의 임용관행은 개방형 임용의 도입·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내부 승진으로 키우는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 전문가를 중간·고위직에 바로 들이는 개방형 제도와 충돌한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채용·승진·전직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일부 활용한다.
  • 공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관 간 인사교류는 기관 간 이해 증진, 업무협조, 개인 경력개발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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