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상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7년 1회차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총 길이 5 km 이상인 고속국도의 건설
ㄴ. 총 길이 3 km 이상인 지방도의 건설
ㄷ.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 km 이상인 도시철도의 건설
ㄹ.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5만 명 이상인 비행장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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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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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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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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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은 ㄱ, ㄴ, ㄷ이다.
당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도시철도 건설을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 ㄱ의 총 길이 5 km 이상 고속국도 건설은 진단 대상이다.
- ㄴ의 총 길이 3 km 이상 지방도 건설은 진단 대상이다.
- ㄷ의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한 총 길이 1 km 이상 도시철도 건설은 진단 대상이다.
- ㄹ의 비행장 신설은 당시 시행령이 정한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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