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출국금지의 요청 등을 …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출국금지의 요청 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되었으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대법원판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시송달로 고지된 체납에도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는 제한 요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재산 해외도피 우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미납만으로 한 출국금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