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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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4
거주자가 채권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등을 매수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잘못 나열한 설명이다.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 매도하면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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