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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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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도급공사의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2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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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130%)보다 높게 매입하면 초과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어, 세무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 된다.
-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도 결산에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상하면 이를 인정한다.
- 파손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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