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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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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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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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한책임사원의 판정 기준일을 납부기간 만료일로 본 설명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진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도인의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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