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3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함)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피상속인이 보유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