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4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이면 세무서장은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체납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