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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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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진술은 모두 4개이며,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진술만 틀리다.
비과세법인은 내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 연결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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