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업장이 둘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설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아님)가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 결제받는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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