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익금과 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익금과 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의 결손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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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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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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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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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에서 손금으로 처리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액은 익금이지만 환급가산금만 익금불산입하므로 "모두 익금불산입"은 틀리다. ㄹ에서 건물을 저가로 매입해도 차액은 익금이 아니며,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이다.

  • ㄱ: 은행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 ㄷ: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을 발생연도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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