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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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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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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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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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외의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에 더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중과세 방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한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벤처기업 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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