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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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2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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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는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납기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시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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