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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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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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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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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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다.
간이과세자에게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용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제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 영세율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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