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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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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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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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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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지만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데도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납세지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관할이 다르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두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이면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하며, 조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이다.
- 부과과세 세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정기선정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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