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시송달도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이며, 세무서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고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송달은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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