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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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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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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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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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재난 시 관할 경찰청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구조 현장지휘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하고, 필요하면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나 중앙통제단장이 직접 지휘하며, 경찰관서의 장과는 치안활동 사항에 대해 협의할 뿐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어 지역별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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