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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청문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주재한다.
2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 주재자를 행정청과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며, 당사자와의 합의는 요건이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8조).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 국가안전보장 사항 중 절차를 거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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