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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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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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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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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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군부대 등 관계 기관에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는 지구 지정·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군부대 포함)과 시설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게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재해 위험이 없어져 지정을 해제할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소유자에게 조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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