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고 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3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조사를 실시한다.
4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조사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 전에 조사 대상·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 관련 법령이나 국제표준의 제정·개정으로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 대형 재난 발생 등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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