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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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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2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성립요건으로 서면의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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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확약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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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분에 확약의 상대방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또는 다른 행정청이나 위원회 등에 대한 협의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약 역시 그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본처분에 청문·협의 절차가 필요하면 확약도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확약은 본처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므로 본처분에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현행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도 명문화).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출제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규정이 없어 틀린 설명이었다. 다만 2022년 개정(2023. 3. 24. 시행)으로 제40조의2가 신설되어 현재는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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