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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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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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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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 대한 조치로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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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해 방지·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험구역에서는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 등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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