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된 경우 그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한다.
2
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부분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이 혼합되어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사람 등도 청구할 수 있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