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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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범람위험도는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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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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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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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침수흔적도를 침수피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작성·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홍수범람위험도는 범람·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 예측 지도와 홍수위험지도를 말한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대피요령·대피소·대피경로 등 피난 정보를 표시한 도면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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