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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가 된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도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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