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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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보․주의보․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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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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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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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이 응원종사자를 지휘한다.
해설
옳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가 예상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위기경보는 예보·주의보·경보가 아니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다.
- 재난 시 동원 대상은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이다.
- 군부대 등의 응원종사자는 군부대장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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