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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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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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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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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에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취소원인인 하자만이 존재할 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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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지가 없으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최장기간(180일)이 적용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 무효확인소송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처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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