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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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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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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로서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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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내용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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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벌금·범칙금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는 부작위의무로 대체성이 없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검사로부터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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