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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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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와 재결 등이 포함되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임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4
처분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급시점에 소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지결정의 효력이 처분 발급시점에 소급한다는 설명이다.

집행정지결정은 결정 이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제3자효 행정행위와 재결은 처분이므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 사법상 효력만 갖는 통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 판례는 본안청구가 적법할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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