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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선례 없이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선례)이 형성되어 있어야 평등원칙을 매개로 인정되므로, 선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 행정선례법은 「행정절차법」(제4조)과 「국세기본법」(제18조)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견해표명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대방·수임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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