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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방기준 제정․운영
2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3
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
4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해설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대비 조치로 정한 것은 수방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내풍설계기준의 제정·운영 등이며 하천범람지구라는 지정 기준은 없다.

  • 수방기준 제정·운영 — 시설물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법정 조치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법정 조치이다.
  • 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 —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정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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