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ㄴ. 배상책임의 유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ㄷ. 공무원의 대내적 구상책임 범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ㄹ. 이중배상금지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및 예비군대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배상책임의 유형(ㄴ)과 공무원의 구상책임 범위(ㄷ)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제2조)과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를 배상책임 유형으로 두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게 한다.

  • ㄱ(배상 주체)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정하지만 「국가배상법」의 배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틀리다.
  • ㄹ(이중배상금지자) — 법이 정한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며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