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해설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에 들지 않는 것은 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정 기준을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구밀집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현행법은 명칭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바꾸었다).

  •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에 미치는 연쇄효과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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