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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7년 1회차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양도가능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용장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1수익자의 부담이다.
2
신용장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3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더라도 신용장은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없다.
4
신용장이 양도가능하기 위해서는 ‘assignable’, ‘divisible’ 등의 용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복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UCP 600 제38조상 분할어음 발행이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면 신용장은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있다.

  • 양도에 드는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설은행도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양도가능신용장은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assignable·divisible 등의 표현으로는 양도가능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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