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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7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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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추가, 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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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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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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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승낙기간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CISG 제20조 제2항상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비영업일이어서 통지가 도달할 수 없으면 승낙기간은 그 다음의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
  • 연착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통지를 발송하면 승낙의 효력이 있다(제21조 제1항).
  • 철회의 의사표시가 승낙의 효력 발생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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