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에서 규정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와 정의… | [7급 국가직 무역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7년 1회차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에서 규정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와 정의를 옳게 짝지은 것은?
| 구분 | 형태 | 정의 |
|---|---|---|
| ㉠ |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인력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함) |
| ㉡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
| ㉢ |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
| ㉣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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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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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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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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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형태와 정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다.
국경간 공급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이동하지 않고 서비스 자체만 국경을 넘는 형태로, 통신·온라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해외 소비: 소비자가 공급국으로 이동해 본국 밖에서 소비가 완성되는 형태인데, 공급 인력 주재의 정의가 붙어 틀렸다.
- 상업적 주재: 수입국에 지사·법인 등 공급체를 설립해 공급하는 형태인데, 해외 소비의 정의가 붙어 틀렸다.
- 자연인의 주재: 공급 인력이 수입국에 일시 체류하며 공급하는 형태인데, 상업적 주재의 정의가 붙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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